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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과 법적쟁점

얼마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에서 ‘인공지능과 법적쟁점‘ 이라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. 이 리포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현행 법적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일으킨 사고나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.

구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기사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한 예입니다. 이미 해외에서는 간단한 사고, 사건 보도류의 기사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대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기사의 저작권이 누구(인공지능 에이전트, 언론사, 인공지능 개발사)에게 있으며 어떤 법으로 보호를 해야하는 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

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물이 받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 사회의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.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법에 의해 동물은 물건에 포함되어 권리의 주체가 아니고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합니다.  즉 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. 인공지능을 물건으로 간주한다면 소유권은 해당 인공지능의 소유자에게 있습니다. 법적 주체는 사람과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소유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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